금융위,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준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 저축은행 인가 심사기준 법적근거 마련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했다.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11일 밝혔다.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법률개정 전에는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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