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법 위반에 면책내린 금융위 ‘봐주기 논란’

금융연수원 법 위반에 면책내린 금융위 ‘봐주기 논란’



한국금융연수원이 자격기본법에 명시된 ‘민간자격 사전 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오히려 적극행정 사례로 보고 징계 처벌을 면책해 ‘봐주기’ 논란이 나오고 있다.법 위반 두고 기관주의 면책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민간자격을 주무부처에 미등록하고 두 차례 시험을 진행,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금융연수원에 ‘기관주의’에 해당하는 제재를 면책했다.금융위는 면책 사유에 대해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 사전등록제’는 거짓·과장광고 및 역량 없는 민간자격관리자의 불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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