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제조합 재무건전성도 살핀다…실효성은?
오는 6월부터 금융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자본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공제조합의 주무부처 장관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검사 지원을 나갈 수 있다.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서 유사보험 판매가 가능한 공제사업자는 100여개로 추정된다. 정작 검사 권한을 위탁받는 금융감독원은 당장의 감독대상 금융사를 챙기기도 바쁘다. 공제사가 부실해질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은 여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제에 대한 재무건전성 자료 협의 및 공동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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