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면 ‘부패완판’이 된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임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하면서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으로 독자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수사와 기소는 재판을 위한 것이고, 수사는 기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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