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특별금 회수에 법적대응

영덕군, 천지원전 특별금 회수에 법적대응



(윤문수 기자)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 및 발생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공식 통지했다.이에 따라 영덕군은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즉각 대응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영덕군민이 치른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성명을 통해 영덕군은 “지원금 회수조치가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그 이유가 있고, 책임 또한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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