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시행되는 中企 기술탈취 방지법…대기업 반발 기류 여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유용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제도가 내년 2월 시행된다. 피해가 없다는 입증 책임도 대기업에 부과된다. 다만 대기업계의 반발 기류가 여전한 데다 세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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