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 폭거’

활빈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민주 폭거’



( 서울일보 / 오남진 기자 ) 시민단체 활빈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에 골몰하자 “반민주 폭거”라고 성토, “즉각 철회하라”고 강도높게 요구했다.이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안 내용·입법 통과 절차도 반민주적으로 처리할 언론징벌법은 언론자유·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도처에 낀 언론 재갈 물리기식 악법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이와 함께 활빈단은 2022년 치뤄질 20대 대통령선거를 반년 앞두고 ‘언론자유는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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