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예외 아닌 공익신고자 괴롭히기
지난 10여 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신분보장)조치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38건) 중 23건(60.5%)은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부패신고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취소소송(17건)이 전체 소송(20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취소 소송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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